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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제안하는 IP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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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4, 2020

한국발명진흥회의 평가모형은 IP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IP를 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부담하 는 합리적 실시료의 추정으로 IP의 가치를 추정해내는 일종의 로열티공제법으로, IP의 가치평 가는 <표 2>와 같은 산식으로 산출한다. 특히 위 산식의 증감율은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에서 가치평가에 영향력 있는 주요 평가항목으로 선정 후 평점평가모형을 통하여 점수화하여 산정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특허청에서 제안하는 IP담보대출 가치평가 모형은 <표 3>과 같이 기존의 평가방법의 한계점 을 개선한 모델로서 권리성, IP거래시장의 환경, 합리적 로열티율, 등록유지년수 등 주요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발된 일종의 로열티공제법이다. 특히 기업 부실 발생 시 금융권에서 IP매 각을 위한 권리성 평가를 IP담보 평가의 주요 요소로 도입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가치평가모 형에서 기술수명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인용특허수명(CLT)으로 국내 IP 등록유지년수를 새로이 산정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모형은 기술가치 산정을 미래를 예상한 현금흐름(CF)을 적당한 할인율로 할 인하여 <표 4>와 같이 도출한다.

현금흐름 할인에 의한 기술가치는 기술・경제적 수명을 고려하 고, 현금흐름 추정기간 내의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총합 즉, 사업 가치 에 기술의 기여도를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IP가치평가는 평가대상 IP의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시장성 등 평가지표에 대하여 분석하 고, 분석 결과와 평가투입변수 사이에 연관성이 높아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기술성 분석은 평가대상 IP에 대한 기술 개요, 기술 개발 동향, 경쟁기술 현황,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 기술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주병욱, 2015). 기술성 분석은 기술환경 분석과 기술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으로 나누어지며, 기술환경 분석은 대상기술을 중심으로 경쟁기술, 신규・대체기술, 전, 후방기술 등 주변기술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며,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은 기술환경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파악된 각 기술의 특징을 토대로 대상 기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서진이, 2014) 과정이다.

분석결과는 기술의 완성도, 독창성 및 우위성, 적용제품의 구현에 적합한 기술수준, 기술 추가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완성도에 필 요한 기초 기술의 확보 정도, 기술의 한계성 및 보완사항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서의 작성 및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권리성 분석은 평가대상IP의 서지적 정보, 명세서상의 기술정보, 권리범위, 선행특허정보 등 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권리의 안정성과 권리범위의 광협 및 제품 적용여부 등에 대해 분석 하는 것으로, 대상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여부는 물론 경쟁으로 부터 사업화에 대한 보호 강도의 정도가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주병욱, 2015).

권리성 분석에서는 평가대상IP의 기본 서지 정보를 파악하고, 국내외 IP 등을 대상으로 면밀한 선행기술조사가 수행되어져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IP의 무효가능성과 권리범위에 대한 광협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권리성 분석결과, IP의 권리유효성이 높고 권리범위가 넓으며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적절한 명세서 기재로 제품 적용성이 명확할 경우, 수익접근법에 있어서 기술기여도,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등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또한 로열티공제법에 있어서 실시료가 조정되는 지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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