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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패널티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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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4, 2020

그런데 차입자의 조기상환 결정은 거시경제적인 요 인 및 차입자의 특성과 더불어 정책적 요인이나 대 출금의 중도상환에 따른 패널티 부과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김 형준․류두진․조훈(2018)은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MBS의 조기상환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정책 금융상품 출시에 따라 대출금리가 저렴한 상품으로 차환수요가 급증하여 단기적으로 조기상환이 증가함 을 보여주고 있다.4)

또한, 방두완 외(2010)는 대출 실행 이후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이 감소하는 12개월 및 36개월 시점에 조기상환이 급격히 증가함을 보 여주고 있으며, 신승우(2008)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율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기지론의 조기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 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도상환수수료 영향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해외시장에서 보다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Beltratti, Benetton, & Gavazza(2017) 는 이탈리아 시장을 대상으로 2007년에 변경된 모 기지론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차입자의 조 기상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5)

그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도상환 패널티가 전면 폐지된 2007년 이후의 모기지론은 2007년 이전 기간의 모 기지론보다 조기상환율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 나 중도상환 패널티 부과여부는 차입자의 조기상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Steinbuks(2015)는 미국시장을 대 상으로 변동금리 모기지론의 중도상환 패널티 금지 전․후에 대한 차입자의 조기상환 행태를 분석하였 는데, 패널티를 금지한 이후에 조기상환율이 더 높 게 나타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차입자의 조기상 환 결정과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 기지론의 조기상환율은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 요인 뿐만 아니라 해당 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수준뿐만 아니 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입 자의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수수료 영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해 볼 필 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한 MBS를 이용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조기상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자고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중도상환수수료 수준과 조기상환율의 관련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둘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변경 이 차입자의 조기상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MBS의 기초자산인 정책 모기지는 2012년 9월에 전면적으로 중도상환수수 료 부과 규정이 개편되어 차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 폭 완화되었으며, 2015년 3월에 추가적으로 중도상 환수수료율이 인하된 상황이다.6)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 규정 변경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대한 조기상 환율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에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차입자의 조기상환 행태 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expo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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