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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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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4, 2020

통화량 정책의 경우 비트코인이 미치는 영향은 의 외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이 부분지급준 비금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를 통한 통화량 확장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비트코 인 혹은 유사한 형태의 가상통화는 화폐의 역할을 하더라도 흔히 M0라고 불리는 유통 현금(cash in circulation)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화폐공급량에 기여하는 바는 유통 현금(M0) 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협 의 통화량(M1)에 비해서도 매우 적으며, 특히 비트 코인의 유통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한 다면, 통화량과 관련된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적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금융 정책에 제기하는 보다 큰 어려움 은 비정부 기관은 물론 단일 운영 주체에 의존하지 않는 – 그렇기에 국경과 무관한 – 통화 시스템의 등 장 가능성이다.

이는 특히 국제 금융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의 거 래는 국경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되며 이는 개별 국가의 정책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 자유화가 증대되 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만일 비트코인의 국가간 이 동에 대한 별다른 모니터링이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 인을 이용한 국제거래 규모가 커진다면, 국가간 자 금 이동에 대한 직접 규제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으며, 미세 조정(smoothing operation)이나 쏠 림(herding) 현상 완화 등과 같은 시장 개입이 필 요한 정책의 경우도 고려 사항이 늘게 되면서, 수행 이 보다 복잡해지거나 효과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자체 금융 시스템이 불 안정하거나 경제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 우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상 통화의 등장은 통화의 물리적 형태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통화발행 독점이 끝난다 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화폐금융 시스템에서는 통화의 점진적인 분권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세 납부 수단 및 지급 준비금 제도 운용 등에 서 법정 통화만이 인정되는 한, 법정 통화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상 통화의 보급 확산에 따른 각국 정부의 금융 및 조세 관련 제도 운용의 변화과정에서 가상 통화 또한 기존의 화폐금융 시스템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is-c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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