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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지불 수단으로서 공식적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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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4, 2020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및 과세 시도 또한 비트코 인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비 트코인 및 가상통화의 성격과 지위가 규정되고 법적 안정성이 제공되면 공식적인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 해지면서 Harrison and Kreps (1978), Scheinman and Xiong(2003) 등의 주장대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시장 참가자 확장 및 비트코인의 변동성 감소 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Scheinkman and Xiong(200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래세 등의 형태로 조세가 부과될 경우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성 향상을 가 져올 수 있다.

이는 다시 지불 수단으로서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비트코인의 활용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하 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지불 수단으로서의 활용 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 다. 비트코인의 근원가치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을 굳이 찾는다면 결국은 온라인 비대면거래 처리에서 의 혁신성으로 인해 기존의 제3자가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의 이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불)이 필요 없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 지지 자들은 점차 합법적인 통화로서의 수요가 늘게 되면 서 투기 수요 및 변동성 문제는 시장 기능에 의해 자 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버블 및 금융 위기 상황을 돌이켜 볼 때, 과 도한 변동성 및 투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 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파국 상황이 오기 전에 시장 기능에 의해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가 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산으 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 보다는 지불수단 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공에 보다 기여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 상에서 현금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 거래 및 지급결 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상 통 화는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정착할 것으로 예상 된다. 명목화폐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용이 중요한데, 공개 소프트웨어가 상용 소 프트웨어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하며 공존하는 현 재 상황을 볼 때, 장차 가상 통화가 통화로서 성공적 인 정착에 필요한 신뢰도를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일례로, FBI에 의해 폐쇄될 때 까지 리버 티 리저브(Liberty Reserve)는 온라인상 익명 거 래 수단으로 장기간 성공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폐쇄 이후에도 퍼펙트 머니(Perfect Money)등에 의한 대체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62) 무엇보다도, 유 로존의 위기로 인해 법정화폐 발행의 주체인 국가 역시 신용(trust)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당시 예금 상각 가능성 및 금융거래 제약 가능성에 직면 한 키프로스에 비트코인 ATM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통화 정책 및 운용상에서의 국가의 신용을 대신할 만한 신용도가 존재하며 그에 기반한 명목화폐가 등 장할 경우 얼마든지 시장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존재 함을 일깨워준 사례이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비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대체통화가 등장하여 통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3년 2월, 아마존(Amazon.com) 은 아마존 코인(Amazon Coin)이라 불리는 아마존 내에서 통용되는 사실상의 고유 화폐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아마존 이용자들은 킨들(Kindle)에서 이용되 는 앱 및 컨텐츠에 대해 아마존 코인을 이용하여 결 제가능하다. 2005년 1월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는 이용되지 않은 항공사 마일리지 총량의 가치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화의 총량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통화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지급, 환전, 중개 등) 및 통화 정 책 운용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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