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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가치는 실물이 아 닌 미래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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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4, 2020

기능적 측면에서 화폐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목 화폐가 통화로써 통용되기 위해 서는 신용, 즉 다른 경제 주체들 또한 지급결제 수단 으로 해당 교환매개물이 지속적으로 화폐로서 인정 되고 이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 기존 명목화폐들의 경우 금,은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진 실 물, 또는 국가의 신용에 기반을 두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암호화된 공개키 형태로 존재하는 비 트코인은 어떤 정부 혹은 민간기관의 신용에 의해서 도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직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상호 믿음이 존재할 경우에만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화폐경제학에서는 명목 화폐 유통에 필요한 신용이 자발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의견 (Kiyotaki and Wright, 1989 등)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이야 말로 현대 화폐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 의 명목화폐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관점 또한 여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대표적 유가증 권 중 하나인 주식(equity)의 근원가치는 실물이 아 닌 미래의 이익 및 배당의 현재가치이다. 비트코인 의 가격(교환율)에는 비트코인이 갖는 온라인에서의 점대점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성과, 비트코인이 점차 대체하게 될 기존 지급결제 및 인 증 시장에서의 매출 크기 등이 장기적으로 반영된다 고 볼 수 있다. 즉, 비트코인은 배당을 제공하지 않 는 주식과 유사한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과세 목 적상 유가증권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하도록 하는 미 국세청(IRS)의 결정도 유가증권으로서의 속성을 더 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3) 반면, 소프트웨어 상품 혹은 상품권으로 보는 것 은 앞서 두 관점에 비해서는 약점을 갖는다. 상품의 가치는 직접 사용으로부터 얻는 효용에 있는데, 비 트코인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지불수단 외에 사 용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의 거 래 행태를 볼 때 일반 재화보다는 금융자산으로 이 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게다가 상품권의 경우, 발행액에 해당하는 가치가 해당 매개물에 저장된다.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법정 화폐로 측정된 가치가 이전되어 저장되는 것은 아니며, 채굴과정에 소요된 에너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트코인은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화폐로서의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세에 따라서 화폐 및 금융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해 보다 명 확한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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